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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7구단6940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1-22
조회수	1587
첨부파일	[1]2017구단69406.pdf
[행정]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7구단6940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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