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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연기로 등록된 교습학원에서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복수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 학원법에 반한다는 사례(2019구합46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0-24
조회수	1770
첨부파일	[1]2019구합4622.pdf
연기로 등록된 교습학원에서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복수 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 학원법에 반한다는 사례(2019구합4622)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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