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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라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0
조회수	5930
첨부파일	[1]2012가합3654.pdf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하는바(중재법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러한 취소사유가 없으므로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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