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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후속편을 발행하여 판매한 것이 위 서적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이유로 후속편의 인쇄, 판매금지 등의 가처분명령을 발령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6700
첨부파일	[1]2012카합710.pdf
[1] 신청인이‘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제호의 서적을 저술하고, 피신청인 출판사를 통해 위 책을 출판하였다가 출판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호의‘2012 개정증보판’책을 발행하자, 피신청인 출판사가 다른 사람을 저자로 하여 위 제호의‘시즌2’책을 발행한 사안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출판사의 출판계약 내용, 서적에 저자의 표기, 인세 지급 상황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위 제호를 포함한 저작물의 단독저작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2] 위 제호는 저작물의 주요 부분인데, 위 제호와 피신청인 출판사가 발행한 후속편‘시즌2’를 비교해보면, 후속편에 신청인이 창작하여 저작물에 포함시킨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표현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유사 분량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두 책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므로, 피신청인 출판사에게 후속편의 인쇄, 판매 등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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