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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시한 것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히 전시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7944
첨부파일	[1]2012고합151.pdf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부각하여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들이 게시물 본문의 맨 앞부분에 상당한 분량으로 차지하면서 게시되어 있고, 그 중에는 제목을 통해서까지 성적 흥분 상태를 암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낸 것을 암시하는 맥락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 등을 지닌 내용상의 맥락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표현물은 음란물이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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