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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된 다음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6488
첨부파일	[1]2012재고합1.pdf
피고인이 1961. 6. 13.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가 1961. 8. 20.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구금함으로써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고,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위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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