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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계속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의 폐쇄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발령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6847
첨부파일	[1]2012카합420.pdf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방 또는 모욕하는 게시물을 계속 게시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를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피해자의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10여 차례 이상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페 및 블로그에 관한 폐쇄 요청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계속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의 폐쇄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발령하고, 간접강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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