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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들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11561
첨부파일  [1]2010카합1665(지위보전).pdf

   < 결 정 >

   대학으로부터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그 지위보전의 필요

   성이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파면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신청인들이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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