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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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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11100
첨부파일	[1]2010가합6550(부정경쟁)-1.pdf
<판 결> 피고가 자신의 영업표지로 원고 학교법인의 표장과 유사한 상호 및 도메인 이 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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