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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8-11
조회수 21614
첨부파일  [1]2009고단2177(자전거 사고).pdf
 <판 결>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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