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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조 학위증을 행사한 외국인 영어강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7-22
조회수	11837
첨부파일	[1]2010고단1164(영어 강사 학위 위조).pdf
<판결요지> 위조된 외국 대학 학위증을 구입한 뒤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마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이를 위조된 학위증과 함께 행사하는 방법으로 학원과 초등학교 등에 취직하여 영어강사로 활동한 외국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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