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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3
조회수	12555
첨부파일	[1]2009노1379(준현행범인).pdf
<판결 요지>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은 지 약 20분 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습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도망하여 체포한 경우라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이므로, 그 체포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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