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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 야구게임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6
조회수 11864
첨부파일  [1]2010카합245.pdf
 <결정 요지>

인터넷 사이트 운영회사가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이니셜로 기재하여 인터넷 야구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사용한 사안에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회사가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자기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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