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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선인터넷 콘텐츠 정보이용료 편취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9
조회수 10301
첨부파일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1].pdf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마치 휴대전화 사용자의 지인들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전송하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는 순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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