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에 관하여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14533
첨부파일	[1]2008가합6977_2.pdf [2]2008가합6977판결요지서.pdf
<판결의 의미> • 위 판결은 환자 가족들의 독자적 치료중단 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아니함으로써 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하였음. • 위 판결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중단의무가 인정되는 요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함. • 위 판결은, 소위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중단에 관하여 다룬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에 관한 치료중단, 그 중에서도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에 관하여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중단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2008. 11. 28.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
다음글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주차장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