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참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고, 매도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공고를 하여 조합원이 그 공고에 따른 이주기간 내에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고 퇴거하게 하였으나, 조합과 불참자 사이의 매도청구 소송 때문에 위 리모델링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어 위 조합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 조합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배상의 범위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13024
첨부파일	[1]2007나7250판결문.pdf [2]판결요지서(2007나7250).pdf
□ 판결의 의미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참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고, 매도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주공고를 하여 조합원이 그 공고에 따른 이주기간 내에 금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고 퇴거하게 하였으나, 조합과 불참자 사이의 매도청구 소송 때문에 위 리모델링 사업의 착공이 지연된 경우 위와 같은 착공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대체주거 기간이 길어진 데 대하여는 조합측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조합은 위 조합원이 입은 손해, 즉 이주공고 당시의 착공 예정일로부터 실제 착공일까지의 지연된 기간 전부에 대한 일실 임대료 수입 및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로 2008. 9. 18.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조항
다음글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