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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11668
첨부파일	[1]게시용 판결문(2006가단39419).pdf [2]판결요지서(2006가단39419).pdf
□ 판결의 의미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을 보여 준 사례로 2008. 9. 5.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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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환자가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고 있어 그와 같은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경우, 환자와 그 가족들이 주위적으로 치료행위중지 가처분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퇴원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