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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정의 의미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까지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법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치료 중단의 허용 여부나 그 요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및 자살방조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라는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아직 뇌사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장기를 적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김O경에게는 그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고 판시한 사례.
2. 설령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권리(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① 김O경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김O경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② 무엇보다도 환자 본인인 김O경의 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으며, ③ 김O경의 자녀들이 김O경을 대신하여 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거나, 김O경의 자녀들의 치료 중단 결정이 김O경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사례로 2008. 7. 10.자 우리 법원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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