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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정의 의미
1. 채무자 학교법인의 정관, 직제규정 등에서, 보직임명에 관하여는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와 보직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보직해임이나 징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채무자 학교법인의 정관, 직제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직임명권자인 총장이 그 재량에 의하여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2. ① 채무자 학교법인의 정관, 직제규정 등에서 보직해임에 필요한 절차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보직해임을 함에 있어서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할 것이며, ②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부여되는 보직은 교수로서의 본연의 임무, 즉 연구 및 교육 외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부차적인 지위이며, 그와 같은 보직에 관한 임명 및 해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의 한 부분인 대학 인사의 자치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 관하여는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총장이 보직에서 해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사례.
3. 총장이 전문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 업무를 관장하여야 할 원장과 부원장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대학원 원무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를 전문대학원 부원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면서 교학부총장에게 보직해임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면담을 하도록 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직해임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로 2008. 8. 20.자 우리 법원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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