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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부동산 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위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고,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는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까지 언제나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수탁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재산세 등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의무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상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재산세 등이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과정에서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이상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 하나의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의 상환의무와 다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의무 사이에까지 확대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로 2008. 8. 28.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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