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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미등기 건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에 따른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0
조회수	10074
첨부파일	[1]2007가단47349판결문.pdf [2]판결요지서(2007가단47349).pdf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하여서는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에 따른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로 2008. 7. 4.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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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