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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이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컴○○ 119’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3
조회수	9406
첨부파일	[1]2008노7 판결문.pdf [2]판결요지서-08노7.pdf
‘컴○○’라는 표지의 사용이 ‘컴○○ 119’라는 표지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컴○○ 119’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 ’컴○○’가 식별력 있는 상표로서 주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컴○○’와 ‘컴○○ 119’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등 3단계에 걸쳐 판단하였고, 각각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2008. 5. 1.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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