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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3
조회수	10927
첨부파일	[1]2008고합4 판결문.pdf [2]판결요지서-08고합4.pdf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동 조항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이 같은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선거인 및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관계인에 연관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한 우리 법원 2008. 4. 18.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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