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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권자의 적법한 공탁물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변제자가 이를 회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1-15
조회수	9826
첨부파일	[1]07가합6062요지.pdf [2]2007가합6062[1].pdf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을 것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데(민법 제489조), 채권자의 공탁물 수락 의사표시의 방법이나 상대방에 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대상 판결에서는 공탁소를 거치지 않은 변제자에 대한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변제자의 공탁물회수권한을 제한하는 적법한 공탁물 수락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다만, 변제자에 대한 공탁물 수락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공탁소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이를 공탁소에 통지하여 주기까지 변제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회수하여 갈 사실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 경우 변제자의 공탁물회수권한은 이미 법률적으로 소멸한 것이므로 가사 사실상 공탁물을 회수하여 갔다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로 2007. 11. 8.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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