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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 약관 중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의 결제금으로 받은 현금 및 받을 어음은 보험계약자와 구매자간 충당의 지정이 있더라도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에는 매출채권이 발생한 순서대로 충당된다’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1-15
조회수	8899
첨부파일	[1]2007나3364[1].pdf [2]판결요지(2007나3364).pdf
신○○○○○ 약관 중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의 결제금으로 받은 현금 및 받을 어음은 보험계약자와 구매자간 충당의 지정이 있더라도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에는 매출채권이 발생한 순서대로 충당된다’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로 2007. 10. 11.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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