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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 개정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완공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 주택법상 ○○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1-15
조회수	10671
첨부파일	[1]판결요지(2006가합3813).pdf [2]2006가합3813[1].pdf
1. 개정된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완공되고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이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입주자들 및 입주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2.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로 2007. 11. 8. 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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