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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의 의미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1-15
조회수	9834
첨부파일	[1]07가합3469요지.pdf [2]2007가합3469[1].pdf
사고의 경위, 규모, 결과 등에 비추어 직접적 사망 원인인 후행사고와 선행 교통사고 사이의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비록 피보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후행사고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를 하나의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해석함으로써 보험약관의 규정을 합리적 범위로 확장 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2007. 10. 18.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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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화물 운송 의뢰인과 운송주선인, 운송인(정기용선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갑판적 운송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화물을 갑판적 운송하여 그 화물이 손상된 경우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정기용선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화물을 장기간 해상 운송하면서 임의로 갑판적 운송을 한 것이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단서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