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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화물 운송 의뢰인과 운송주선인, 운송인(정기용선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갑판적 운송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화물을 갑판적 운송하여 그 화물이 손상된 경우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정기용선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화물을 장기간 해상 운송하면서 임의로 갑판적 운송을 한 것이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단서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1-14
조회수	9319
첨부파일	[1]2006가합8979[1].pdf [2]판결요지서(2006가합8979).pdf
화물 운송 의뢰인과 운송주선인, 운송인(정기용선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갑판적 운송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화물을 갑판적 운송하여 그 화물이 손상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화물을 장기간 해상 운송하면서 임의로 갑판적 운송을 한 것은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단서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2007. 12. 21.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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