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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8-20
조회수 135
첨부파일  [1]2026고합80_판결문.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합80 판결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하여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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