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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유죄판결 및 거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1197
첨부파일  [1]2025고단231_판결문.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5고단231 판결


피고인이 중국산 개다래를 분말, 환 형태로 조제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 및 거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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