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품 모조품 시계를 양도 등을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1344
첨부파일	[1]2024고단2432_판결문.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2432 판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고인이 명품 모조품 시계 316개를 소지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유죄판결 및 거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사안
다음글	[형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