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875
첨부파일  [1]2021고정345_판결문.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1고정345 판결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고 4회에 걸쳐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명품 모조품 시계를 양도 등을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다음글 [형사]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