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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1203
첨부파일	[1]2024고단2673_판결문.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단2673 판결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회 게시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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