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 불복하여 총파업을 단행한 노동조합이 그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제한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8980
첨부파일	[1]2006가합8658.pdf [2]판결요지서-2006가합8658.pdf
직권중재제도는 2008. 1. 1. 폐지되지만, 그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직권 중재조치를 위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파업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철도청과 철도청 노동조합의 지위,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쌍방의 노력에 있어 미흡한 점, 철도 파업에 이른 경위,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에 있어서의 제한적 사정과 2008. 1. 1. 부터의 폐지 경위와 그 대체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위하여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2007.10.26.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화물 운송 의뢰인과 운송주선인, 운송인(정기용선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갑판적 운송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화물을 갑판적 운송하여 그 화물이 손상된 경우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정기용선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화물을 장기간 해상 운송하면서 임의로 갑판적 운송을 한 것이 상법 제789조의 2 제1항 단서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음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