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등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1-07
조회수	10280
첨부파일	[1]2007노857.pdf [2]판결요지서-2007노857.pdf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2007. 10. 25.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 불복하여 총파업을 단행한 노동조합이 그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제한여부
다음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전 소송에서의 공제(상계)항변이 전 소송 확정 후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후 소송에서 위 공제항변과 배치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