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전 소송에서의 공제(상계)항변이 전 소송 확정 후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후 소송에서 위 공제항변과 배치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11916
첨부파일	[1]2006가단82444.pdf [2]2006가단82444(판결요지서).pdf
상계(공제)항변에 대한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의 차이를 악용한 당사자가 전 소송에서 한 항변과 배치되는 주장을 이후 소송에서 하는 경우에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2007. 9. 14.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등
다음글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자신의 처와 제3의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위 녹취록 중 대화, 특히 ‘신음소리’ 부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