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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자신의 처와 제3의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위 녹취록 중 대화, 특히 ‘신음소리’ 부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12030
첨부파일	[1]2007고단270.pdf [2]판결요지서(2007고단270).pdf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녹음된 신음소리가 문리해석상 곧바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 사용이 금지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교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간통죄의 처벌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애정행위를 할 때 그 음향이 타인에 의해 녹음될 수 있다는 사생활 비밀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보다 급박한 것인가는 회의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음소리 역시 통신비밀호보법 규정의 유추해석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2007.9.19.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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