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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책임(2023고정158)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6321
첨부파일	[1]2023고정158.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고정158 판결 ○ 담당재판부: 제1형사단독 ○ 판결요지: 사업장 출입문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은 바람에, 그 반려견이 때마침 위 사업장 앞길을 지나가던 다른 반려견을 보고서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는 견주를 재차 공격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견주를 피해자로 한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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