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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5.자 2021카기6103 결정
○ 담당재판부: 제11민사부
○ 결정요지
- 출판권자에 대한 준용대상범위를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교육 목적 보상금 규정이 출판권자에 대하여는 준용되지 않음. 신청인은 이와 같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담당재판부는 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음.
- 위 결정의 취지는, 기본권인 재산권으로서의 출판권을 제한하면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모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재산권자에게만 보상금을 인정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골자로 함.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 출판권자에게도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2019년 개정 EU Directive에 따른 EU 국가들의 입법 추세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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