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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종업원이 취득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인정여부 및 그 산정방법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9-06
조회수	10258
첨부파일	[1]2005가합12452.pdf [2]2005가합12452(판결요지서).pdf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종업원이 취득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발생요건에 따른 발명자 및 고안자의 인정여부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밝힌2007. 08. 22.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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