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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11204)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10-05
조회수	10280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22가단211204.pdf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 판결요지 -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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