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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058)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7649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22카합50058.pdf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4.자 2022카합50058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 담당재판부: 제21민사부 ○ 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심사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신문사업자와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발생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고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재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뉴스검색 서비스를 이행을 명한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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