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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7810)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8128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21나47810.pdf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47810 손해배상(기) ○ 담당재판부: 제2-1민사부 ○ 판결요지 구립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여성성소수자단체의 체육대회 진행을 위한 체육시설 대관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공단이 대관허가를 취소한 것은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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