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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가처분)]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252)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8051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21카합50252.pdf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이하 '이 사건 서적')의 출판과 관련하여, NPK아카데미 등이 헌법상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출판자 김*균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인들에게 헌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서적의 출판 금지 등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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