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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3
조회수	9863
첨부파일	[1]2007가합1401.pdf [2]2007가합1401(판결요지서).pdf
국립공원 지정행위로 인한 토지 사용․수익 권능의 일부 제한은 재산권의 내 재적 한계 포함된다고 2007. 7. 13.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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