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등 도매업체 및 그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2020. 2. 2.경부터 2020. 2. 6.경까지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448,805개[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398%(2019년 월평균 판매량 112,764개)]를 5일 이상 보관한 사례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2020. 2.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월평균 판매량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로 보관하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2020. 2. 5.자 고시 위반)를 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반하였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2020. 2. 5.자 고시(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는 2020. 2. 5. 이후의 매점매석행위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2020. 2. 5. 및 같은 달 6. 이틀간의 보건용 마스크 보관행위만으로는 위 법률 등을 위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