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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공원에서 발견한 피해자 소유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803)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5947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9고단2803.pdf
피고인은 고양이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중 2019. 7. 13. 08:02경 서울 마포구 소재 경의선 숲길 내에서 피해자 예○숙이 기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양이 '자두'(이하 '이 사건 고양이'라고 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으나 이 사건 고양이가 먹지 않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기르는 다른 고양이가 보는 가운데, 이 사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양이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른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관리 또는 보호하였던 사정, 범행 당시 주변 정황 및 이 사건 고양이의 행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양이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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