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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락자가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경락된 아파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1
조회수	10329
첨부파일	[1]2007노433.pdf [2]2007노433(판결요지서).pdf
부동산의 경락인이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은 임차인에 대한 점유침탈행위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락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2007. 7. 3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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