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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 2.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11677
첨부파일	[1]2007고합91.pdf [2]판결요지서(2007고합91).pdf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에 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만이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한 후, 인정되는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가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다는 2007. 6. 22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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