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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8조 제2항에 정한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10308
첨부파일	[1]2006가단87708.pdf [2]판결요지서-2006가단87708.pdf
매수인 보호라는 법 제88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 한 배당요구철회라도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2007. 6. 5.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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